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①규제개혁신문고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1. 1.규제건의 및 신산업규제애로 처리 회신,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등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②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1. ①규제개혁신문고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②개인정보파일별 상새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에서 <국무조정실> 검색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①규제개혁신문고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2. ②규제개혁신문고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①규제개혁신문고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②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규제건의 및 신산업규제애로 처리 회신,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등 : 10년 또는 건의자 삭제요청 시까지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①규제개혁신문고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규제개혁신문고는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보존합니다.
   2. 다만,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합니다.
2. ②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파기절차
      1.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2.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를 파기합니다.
      3.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유한 후 파기되며,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의 파기
         1.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개인정보 파일의 파기
         1.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 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합니다.
   2. 2.파기방법
      1.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 레벨 포맷(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합니다.
      2.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①규제개혁신문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규제개혁신문고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②규제개혁신문고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2. ③「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무조정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3. ④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①규제개혁신문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대책으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1.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의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ᆞ관리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ᆞ변경ᆞ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3.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ᆞ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1.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4.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2년 이상 보관ᆞ관리하고 있습니다.
      2.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은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5. 5.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1.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ᆞ점검하고 있습니다.
      2.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6.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1.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규제개혁신문고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①정보주체는 규제개혁신문고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2.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1.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2. 1.규제개혁신문고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2.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ᆞ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학력ᆞ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3. 보상금ᆞ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4.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3.규제개혁신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ᆞ처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1. < 개인정보 정정ᆞ삭제 요구 >
   1. 규제개혁신문고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ᆞ삭제)에 따라 정정ᆞ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1. 규제개혁신문고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3. ②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ᆞ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ᆞ정정ᆞ삭제ᆞ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권리 행사는 아래 첨부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규제개혁신문고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규제개혁신문고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ᆞ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4. ③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5. ④정보주체가 권리행사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 부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 [서식] : 위임장(클릭) ▶ [서식] : 개인정보(열람, 정정ᆞ삭제, 처리정지) 요구서(클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1. ①규제개혁신문고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②정보주체는 규제개혁신문고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1.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2.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3.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4.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3. ②규제개혁신문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2. 부서명 : 총무과
   3. 담당자 : 박지혜
   4. 연락처 : 044-200-2793, parkjye@korea.kr
4.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①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09. 11 일부터 적용됩니다.
2. ②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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