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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총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 일반 개인정보 수집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유선전화

  • 개인 정보 처리 목적

    규제건의,
    홈페이지 개선의견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0년 또는
    건의자 삭제요청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 개인정보처리 위탁

    위탁업체
    ㈜퓨텍소프트

  • 개인정보 열람 청구

    처리부서
    규제총괄정책관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①<규제개혁신문고>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1.규제건의 및 신산업규제애로 처리 회신,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등
  2. ②<규제개혁신문고>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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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규제건의 및 신산업규제애로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정보주체의 동의 규제건의 및 신산업규제애로 처리 회신 이름, 주소, E-Mail, 집 연락처, 핸드폰 10년 또는 건의자 삭제요청 시까지
  4. ※기타 국무총리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①<규제개혁신문고>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2. ②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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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보유기간
규제건의 및 신산업규제애로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정보주체의 동의 10년 또는 건의자 삭제요청 시까지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①<규제개혁신문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1. ①<규제개혁신문고>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24년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 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퓨텍소프트
    3. 위탁기간 : 2024. 1. 1. ~ 2024. 12. 31.
    4.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규제정보화시스템 운영 관리
  2. ②<규제개혁신문고>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①정보주체는 <규제개혁신문고>에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2. ②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무총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신문고>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4. ④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⑤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⑥<규제개혁신문고>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①<규제개혁신문고>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 1.규제건의 서비스 이용
    1.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 주소, 나이
    2. 선택항목 : E-mail, 유선전화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1. ①<규제개혁신문고>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③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파기절차
    2.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3. 2.파기방법
    4.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규제개혁신문고>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①<규제개혁신문고>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 2.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연간 1회 이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3.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4. 4.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5.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점검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6.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7.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 8.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9.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①<규제개혁신문고>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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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총무기획관 손동균 044-200-277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총무과 심소원 044-200-2793
    sws712@korea.kr
  3. ②정보주체는 <규제개혁신문고>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할 것입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1.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2. 부서명 : 규제총괄정책관
    3. 담당자 : 최은주
    4. 연락처 : 044-200-2636
  2. ②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실명인증 필요)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1. ①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기관은 규제개혁신문과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무총리실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1.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2.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3. 전화 : (국번없이) 118
      4.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2. 홈페이지 : www.kopico.go.kr
      3.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4.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3. ②규제개혁신문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2. 부서명 : 총무과
    3. 담당자 : 심소원
    4. 연락처 : 044-200-2793, sws712@korea.kr
  4.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①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3. 1일부터 적용됩니다.
  2. ②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