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문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개선건의를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일선 행정현장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나 해당지역 주민·기업 등의 규제애로를 건의하는 전용 공간입니다.
지자체 규제개혁담당관이 아닌 경우 규제개선건의 창구를 이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건의가 아닌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 건의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운영)로 이첩 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제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