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규제개혁신문고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 변경될 시에는 사전에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 파일 현황)

1. 규제개혁신문고이「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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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규제건의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정보주체의 동의	규제건의 처리 회신 및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3. ※기타 국무총리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규제개혁신문고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1. ①규제개혁신문고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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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위탁기간
   수탁자	주소	연락처	근무시간	내용
   (주)퓨텍소프트	서울시 새문안로 3길, 12 (신문로빌딩 4층)	044-868-9210	09:00~18:00 (휴일제외)	규제정보화시스템 운영, 관리	2018.01.01~2018.12.31
   	세종시 장군면 안동네길 25 (서경빌딩 3층)

3. ②규제개혁신문고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4.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①정보주체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개인정보 열람요구
   2. 2.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3.삭제요구
   4. 4.처리정지 요구
3. ②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4. ③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5. ④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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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의 항목
   규제건의	[온라인 수집] 필수 : 이름 선택 : E-Mail, 전화번호(E-Mail, 전화번호 중 하나 이상) [오프라인 수집] 필수 : 해당없음 선택 :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1. ①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파기절차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3. 2.파기기한
   4.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5. 3.파기방법
   6.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①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1.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②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1.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③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④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1.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⑤개인정보의 암호화
   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⑥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7. ⑦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8. ⑧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⑨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①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②정보주체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서비스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1.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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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명	접수 처리 부서명	성명	연락처
   규제건의	규제혁신기획관	송이헌	044-200-2632

3. ②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 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1. 아래의 기관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무총리실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1.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2.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3. 전화 : (국번없이) 118
   4.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2. 홈페이지 : www.kopico.go.kr
   3. 전화번호 : 1833-6972
   4.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4.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5.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1566-0112 (www.netan.go.kr)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12.16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2016. 04. 25. ∼ 2016. 12. 15.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5. 09. 16. ∼ 2016. 04. 25.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4. 01. 13. ∼ 2015. 09. 15.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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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2. 30. ∼ 2012. 05. 16.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