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무총리실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 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며, 정보주체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관련 조항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국무총리실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1. →기관명에 국무조정실 입력 후 검색
    2. ※국무총리실은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국무총리실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 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1. 국무총리실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①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국무총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
      1.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5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1.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4. 2.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3.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나)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국무총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
      1.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국무총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1.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아래의 경우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1.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2.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3.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6. 4.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2. ②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국무총리실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3. ③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1. 국무총리실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파기절차]
    1. 정보주체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4. [파기기한]
    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 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국무총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 이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 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1. 국무총리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이전글 다음글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총무비서관실 권태성 02-2100-2140
1354KT@pmo.go.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총무과 박태호 044-200-2792
vparktaeho@pmo.go.kr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1년12월30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1.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2. 나.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3. 다. 전화 : (국번없이) 118
      4. 라.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1.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2. 나.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3. 다. 전화 : (국번없이) 118
      4. 라.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3. ③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4. ④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