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문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개선건의를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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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제되는 사항